무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이 오를 수록 결혼을 적게하고, 아이도 적게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등하는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결혼과 출산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세재정연구원이 5일 공개한 ‘주택가격변동이 혼인율과 출산율이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보면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택 가격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00% 상승했을 때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평균 0.10~0.2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출생아 감소폭은 같은 기간 0.15~0.45명으로 평균보다 1.5배 가량 더 컸다.
연구진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직원들의 주택 가격이 단기간 큰 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공공기관 종사자 3004명을 대상으로 혼인율 및 출산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혼인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갈렸다. 연구 결과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주택 가격이 두배 올랐더라도 평균적인 혼인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무주택자일 경우 주택 가격이 같은 기간 100% 상승할 때 결혼할 확률은 작게는 4.1%, 많게는 5.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 분산 정책이 주거비용을 낮춰 출생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연구진은 상대적으로 수도권 거주자의 지방 이전 기피 경향이 큰 점을 감안할 때 지방 이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나 유인책이 선행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이 기관 이전을 경험한 공공기관 종사자 845명 중 입사 당시 기관 이전을 알지 못했던 30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보니 이들이 지방으로 터전을 옮김으로써 결혼할 확률이 이전보다 1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이전기관 종사자와 비교하면 결혼 확률은 17.2% 낮게 집계됐다.
연구를 진행한 강동익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행태 변화는 혼인을 결정하는 단계의 개인보다 출산을 고민하는 가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며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도 바람직할 수 있으나 이보다 더 강한 지원이 필요한 출산 및 양육 단계의 가구들에 대한 주택 지원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