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억지로’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한 측면이 강하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많게는 수천만원의 보유세가 줄어드는 등 공시가 하락에 따른 절세혜택이 부유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현실화율을 낮추면서 고가 주택들이 몰려 있는 강남 3구 등에서 공시가 하락폭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고가 단독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구(-10.68%)의 공시가 하락폭이 서울 평균(-8.55%)을 넘어 가장 높다. 이어 서초구(-10.58%), 송파구(-9.89%), 용산구(-9.84%), 마포구(-9.64%), 강동구(-9.46%) 등 고가 주택 밀집지역에서 하락폭이 높았다. 전국 최고가 단독주택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이태원로 자택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이 280억원으로, 올해(311억원) 대비 9.9% 하락했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가 이날 발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해 내년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시범 산출한 결과 실거래가격이 17억원인 단독주택의 보유세는 올해 372만원(60세 이상 1주택자, 15년 이상 보유)에서 내년엔 312만원으로 16.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일 때 고가 주택일수록, 다주택자일수록 보유세 절감 혜택이 크게 나타났다. 1주택자를 기준으로 하면 이 회장 자택의 경우 보유세가 올해 1억8400여만원에서 내년 1억6200여만원으로 2200만원가량, 최고가 주택 2위인 삼성동의 한 주택은 보유세가 올해 1억1100만원에서 내년 9400만원으로 1700만원가량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주택자를 기준으로 각종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 회장 자택의 보유세는 올해 5억5300만원에서 내년 4억8000만원으로(-7300만원), 삼성동의 주택은 올해 3억1200만원에서 내년 2억5600만원(-5600만원)으로 각각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이 급등한 점을 감안해 1주택자, 장기보유 고령자 등에 대한 보유세 세액공제를 확대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세액공제 혜택은 그대로 둔 채 급등한 공시가격만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그 결과 공시가격은 2017년에 비해 2배가 됐는데도 보유세는 덜 내는 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기본공제 금액의 경우 1주택자는 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현재 방향대로 개편안이 확정되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더 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택의 62%가량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 3월 중 공시가격(안)이 공개된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율 변경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폭은 일단 -3.5% 수준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올 들어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 중인 터라 실제 공시가 하락폭은 이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보유세도 올해 대비 적어도 15%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