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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시계획·토지이용 정보 한곳에서 관리한다


정부가 여러 시스템에 분산된 각종 국토이용 정보를 한곳으로 모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운영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정보와 지역·지구 정보를 4개 시스템에서 분산 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일부 시스템에서 정보가 누락되거나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었다. '왕릉뷰 아파트'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대표적 사례다. 조선 왕릉 인근 500m 이내인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에선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 정보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등재돼 있지 않았다. 그 결과 인허가청이나 사업자가 떼어보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관련 정보가 누락됐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건설 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진행했고, 뒤늦게 알아차린 문화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미 20층까지 골조 공사를 마친 시점이었다. 정부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에 나선 건 2020년이다. 올해까지 229개 기초지자체 중 93곳에 통합플랫폼을 구축했으며, 구축을 마친 지자체들은 내년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국토부는 통합플랫폼을 통해 도시계획 정보를 수립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나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성 활용에 그쳤던 대량 기초조사 결과도 통합플랫폼에 모인다. 단일 시스템으로 관리된 질 높은 도시계획정보가 개인의 부동산 거래는 물론 대규모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뿐 아니라,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활용하는 프롭테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기사보기] 등록일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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