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하는 등 시장 연착륙 견인에 나섰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부동산 경기 조정기가 내년부터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하는 등 시장 연착륙 견인에 나섰다.
특히, 임대 사업자를 지원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대거 풀면서 침체됐던 분양시장이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한다. 8~12%로 설정된 중과세율은 4~6%로 낮췄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1년 연장해, 내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분양권과 주택 및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율도 대폭 완화된다. 60~70%의 세율을 적용했던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 45%, 1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조정된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하는 만큼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로 주택 구매 심리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재산세 등 보유세가 감소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지원 제도 부활 등으로 분양 시장과 매매 시장 분위기가 지금 보단 나아질 것”이라며 “현 시장 상황이 단기에 전환하거나 빠른 회복을 유도하기는 한계가 있겠지만 일부 분양 시장에서는 수요자가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분양시장은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한 해였다”며 “고금리, 고분양가, 집값 추가 하락 우려감이 맞물리면서 청약시장에서 이탈하는 수요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분양 리스크가 커지자 정부가 청약 당첨자에 대한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며 “규제 완화에 따라 알짜입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품에 대해 청약 수요자들에 관심이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수요자들이 선별청약에 나서면서 입지 열위 및 공급과잉 지역은 미분양 적체 우려도 커질 것”이라며 “내년 분양시장은 분양가, 규모, 입지 등에 따른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