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대차 계약 체결 뒤 관할 관청에 신고된 전월세 보증금 규모가 3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전세 공급이 늘어나 전셋값이 하락하는 현상)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2년 전 전세가격 수준으로 내려가는 사례도 나타나 보증금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금융기관을 통한 보증보험 발급 규모는 전체 신고된 전월세 보증액의 20%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역전세에 따른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2일 매일경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고된 200만8422건의 전월세 거래 보증금은 325조312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표본을 통한 전월세 보증금 추정치가 논문을 통해 제시된 적은 있지만, 실제 등록된 거래를 통해 보증금 규모가 파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2021년 6월부터 전국(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 제외)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의무적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최근 '빌라왕 사태'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체 보증액 중 HUG 등 금융기관의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비중은 20% 이하에 불과해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발급한 실적은 약 49조9280억원이다. 보증금반환보증은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 HUG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보증금 325조원 가운데 80% 이상은 보증금반환보증 없이 사인 간 계약으로만 이뤄진 셈이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보증금 중 아파트 임대차 계약 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2%로 가장 많았고, 연립·다세대(15.1%), 단독·다가구(7.5%) 순이었다. 아파트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다른 주택 유형보다 낮아 임대차 계약 시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택 유형으로 분류됐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 중 매매가격이 1~2년 전 전세가격 수준으로 내려가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