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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규제완화에 서울 주요 단지 재건축 시계 ''째깍''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 첫날인 5일 완화된 규정에 따라 수혜를 입는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나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커지는 등 수혜 대상 아파트는 서울에서만 총 389개 단지 약 30만 가구에 달한다. 이날 서초구청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반포미도 2차는 서초구청으로부터 안전진단 최종 통과 통보를 받았다. 이 단지는 예비안전진단을 마친 뒤 지난해 6월 1차 안전진단에서 52.19점으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하면서 이 기준을 소급 적용받아 1차 안전진단 점수가 52.19점에서 즉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45점 이하로 낮아져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없이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각각 현행 15%와 25%에서 모두 3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재건축 판정 점수도 개정해 조건부 재건축 판정 점수도 45∼55점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시행하도록 했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30년 이상 단지들이 많은 도봉구에서도 혜택을 입는 단지들이 속속 나올 전망이다. 이날 도봉구청은 주민들에게 문자를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창동 상아1차, 방학동 신동아 1단지, 쌍문동 한양 1차 등 3개 단지가 즉시 재건축 가능한 조건이 될 예정이다. 창동 상아1차는 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점수를 받았으나 이번에 달라진 기준에 따라 기존 점수를 재산정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신동아 1단지와 한양 1차는 새 기준을 적용받아 1차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도봉구청에 따르면 구내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이 3단지를 포함해 모두 14곳이다. 14곳 중 현지조사 완료된 11개 단지와 이 밖에 30년이 지난 20개 단지도 재건축 추진에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와 노원구 상계주공 등 안전진단을 앞둔 재건축 단지도 수혜 단지로 꼽힌다. 노원구 상계주공은 16개 단지 중 5단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고, 1단지와 6단지는 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이 결정돼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남겨두고 있다. 1단지와 6단지는 새 기준을 적용받아 조건부 재건축에서 즉시 재건축 가능 점수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1차 안전진단을 진행 중인 3단지도 달라진 기준을 적용받는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는 1∼14단지 중 6단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한 9, 11단지를 제외한 2만3천여 가구에 달하는 나머지 단지는 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현재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을 앞두고 있어 재건축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출처 : 연합뉴스 [기사보기] 등록일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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