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부동산대책 등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서울 아파트 급매가 일부 팔리기 시작하며 꽉 막혔던 거래 시장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거래량이 두 달 연속 증가한 데 이어 이달에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며 ‘거래 빙하기’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동산 침체의 근본 원인인 고금리 기조가 이어져 본격적인 시장 회복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전방위적 규제 완화에 거래 시장 ‘반짝’ 회복 2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계약일 기준)는 총 828건으로 전달(733건) 대비 13% 증가했다. 지난해 10월(559건)과 비교하면 48.1% 늘어난 수치다.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 역시 총 428건으로 지난해 12월 거래량의 절반을 넘었다. 1월 매매 거래의 신고 기한이 아직 30일 이상 남아 있음을 고려하면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12월 거래량과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들어 극심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절벽’이 최근 소폭 완화된 것은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 정부는 무주택자·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완화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달 초에도 ‘1·3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 부동산 침체 막기에는 ‘역부족’, 수도권-지방 ‘양극화’ 커질 듯 부동산업계는 규제 완화가 시장에 잠깐 온기를 불어넣었지만 현 흐름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최근 거래가 ‘급매물’ 중심인 데다 시장 수요 급감을 불러온 고금리 기조도 여전한 탓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m²는 15억9000만 원에 팔렸다. 2021년 10월 최고가(23억8000만 원) 대비 8억 원 가까이 떨어졌고 현재 시세(18억 원)보다도 약 2억 원 낮은 금액이다.
30일 나오는 특례보금자리론(연 4.15∼4.55% 고정금리)도 시장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받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지만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진 상태라 큰 이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 학과 교수는 “연말까지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며 “정부가 아무리 규제 완화에 나서도 수요자들이 현 금리로 대출 받아 집을 사기엔 부담이 크다”고 했다.
규제 완화가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이달 분양한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서산 해미 이아에듀타운’은 일반 분양 80채 모집에 단 1명만 신청했다. 대구 동구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역시 478채 모집에 신청자가 10명에 불과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수도권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시장 수요가 지방으로 갈 요인이 더 줄었다”며 “지방 침체는 한동안 더 가팔라질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