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소위를 통과하면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 공포 후 시행된다.
지난해 6월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을 위해 소득 조건과 주택 가액 조건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이 제도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던 데다 70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조건도 혜택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 다음달인 7월 국민의힘의 이만희 의원과 노용호 의원이 이런 정부 발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혜 가구는 최대 10만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 12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약 26만여 가구에 달했다. 보통 주택거래의 30~40%가 생애 최초 구입이다. 12억원 이하는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25만9316건 가운데 12억원 이하가 25만4895건으로 98.3%를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 매매 1만2000여 건 가운데 75.6%인 9100여 건이 12억원 이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내고 이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자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 간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취득세 완화에 나선 것은 거래 활성화와 함께 규제 완화 형평성을 맞추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다주택자 취득세를 최대 6%로 완화했다. 올해 초에는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 실효성을 높이려면 생애 최초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