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20㎡ 이하 초소형 평형 2채가 리모델링을 거쳐 1채로 통합된다. 초소형 평형 신규공급은 중단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오후 경기 화성동탄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 공실 현장을 방문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현장을 함께 방문한 이한준 LH사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안정적인 거주기간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작은 면적”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실은 시설 노후화가 주된 원인이라 생각했는데 최근 공실현황 데이터를 살펴보니 수도권 공실률 상위 10개 단지 발생 원인이 소형평형과 교통·편의시설 등 주변 인프라 열악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 수요자들은 가족과 편하게 살만한 적정 평형,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주변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확인하기 마련인데 과거에는 양적 확충에 치중하다 보니 면적, 입지, 품질 등이 수요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외면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실해소를 위해 좁은 면적의 두 집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했다”면서 “이미 공급된 주택 세대통합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초소형 주택의 신규공급은 중단하고 보다 넓은 면적으로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집중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룸형태의 20㎡ 이하 초소형 평형 공급을 중단하는 한편 기존에 공급된 초소형 평형도 두 집을 하나로 합하는 통합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수가 줄어들더라도 공급면적을 늘리겠다는 얘기다.
원 장관이 방문한 화성동탄 행복도시 내 전용면적 16㎡ 초소형 평형 주택은 세대통합 리모델링을 통해 전용 32㎡ 로 탈바꿈하게 된다.
원 장관은 “세대통합 리모델링의 경우 두 집이 하나로 합쳐지는 만큼 구조적 안전성과 공사소음은 물론 실생활과 밀접한 콘센트 등 설비위치까지도 입주자 관점에서 미리 세심히 살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