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200만원까지 면제된다.
또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과중한 세부담을 막기 위해 고령자·장기보유자 재산세 납부유예제도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면,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연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이러한 기준을 대폭 개편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낸 금액보다 내야 할 금액이 적어지면,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주택의 처분(양도, 증여, 상속)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이와 함께 조부모 부양 시 별도 세대로 간주해 취득세 다주택 중과 적용을 완화한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을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했다.
공시가격이 급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도 신설된다.
2024년부터 매년 과표의 증가 한도를 5% 이내로 설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 범위를 1주택자는 현행 40∼80%에서 30∼70%로 하향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지연에 따른 혼란이나 세제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환급 등 후속 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