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현안인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민 의견 수렴이 9일 시작된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함에 따라 9일부터 기본계획안을 주민에게 열람하고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 의견을 듣게 돼 있다.
다만, 도는 제2공항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만큼 의견 수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충분한 기간 다양한 의견을 받기로 했다. 국토부도 이날 제주도에 기본계획(안)을 보내면서 의견 제출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제2공항 기본계획(안)은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 성산읍 주민소통센터, 제주시 교통행정과 및 민원실,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공항확충지원팀 및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제주도청, 제주시·서귀포시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접수 문서를 작성하거나 제주도 누리집 게시판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도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의견도 함께 받을 예정이다.
'도민 경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도 수렴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2공항과 관련해 추진되는 모든 절차에 대해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많은 도민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출된 의견은 가감 없이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면 국토부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반영한 기본계획을 고시한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한 지 불과 이틀 만인 이날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요청해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갑)은 이날 국회에서 제2공항 관련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실 조사와 거짓 협의) 의혹이 큰 상황인데도, 기다렸다는 듯이 일단 속도부터 내고 보겠다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막무가내 밀어붙이기식은 주민 갈등과 불화를 악화시킬 뿐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혹에 투명하게 대답하는 일부터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조건부 동의했다고 6일 발표했으나 전문기관들의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사업 입지계획 및 규모 조정 검토를 제시했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관련된 영향에 대해 검토가 이뤄졌는지 파악해 제시해야 한다는 등의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도 주변 철새도래지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식지의 지속성 확보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검토 의견을 냈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남방큰돌고래가 항공기 소음에 받는 영향을 조사·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제2공항은 2055년 기준 제주지역 전체 연간 항공 여객 수요 4천108만명 중 1천992만명(국내선 1천815만명·국제선 177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됐다.
서귀포시 성산읍의 550만6천㎡ 부지에 활주로 1개와 항공기 44대가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 16만7천381㎡의 여객 터미널, 6천920㎡의 화물터미널 등이 설치된다. 사업 완료(준공) 시점은 착공 후 5년으로 전망된다.
총사업비는 6조6천743억원이며, 총사업비와 재원 조달계획 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