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이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에 대한 경매가 20일부터 유예된다. 피해주택에 대한 공공매입, 피해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등 적극적인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금융위 협조공문과 함께 “경매절차를 일정기간 유예하더라도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금감원 비조치의견서를 금융업체에 발송했다. 정부는 또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추가 대책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예 기간은 일단 6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나 피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만큼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은 피해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등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SNS에 “피해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대안들을 중심으로 경매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 구제 방안 등을 포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방안 가운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피해자들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서 찾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과 관련 “미추홀구 피해 주택의 경우 선순위 담보 설정이 최대한도로 돼 있어 공공이 매입해도 (후순위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갈 돈이 한 푼도 없다”며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매수권에 대해서는 “공유자들끼리 공유 지분을 우선매수할 수 있게 하는 등 과거에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된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해 타 부처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현재 금융기관 답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