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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연착륙 전망…부동산PF·전세시장 관리 필요


23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부동산 경기 반등, 실수요 요건 충족이 중요하다' 보고서에서 부동산 경기의 상·하방 요인을 종합한 결과 하방 압력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시경제, 주택 공급·수요, 금융 등 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난 2월 부동산시장압력지수는 32.2p(포인트)로 기준선인 50p를 하회했다. 기준선 50p를 웃돌면 부동산 시장 확장 압력이 높은 것으로, 50p를 밑돌면 하방 압력이 높은 것으로 풀이한다. 연구원은 고금리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으로 주택 매수 심리와 실수요·투자수요가 크게 위축돼 하방 압력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실물경기 침체가 가세하며 가계 소득이 감소하고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갭투자(전세 끼고 집을 사거나 입주 가능한 매물을 사들여 새로 전세를 놓음) 수요가 감소한 것도 부동산 경기 하방 압력으로 거론됐다. 다만 이러한 하방 요인에도 상방 요인과 국내 주택가격의 하방 경직적인 특성으로 인해 경착륙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연구원은 판단했다. 상방 요인으로는 지난 1월 전국(강남 3구·용산구 제외) 규제지역이 해지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완화한 조치 등이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는 주택보유자가 손해를 기피해 매도를 유보하고 실수요자는 매수하려고 하면서 가격 급락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연구원은 금융 시점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험과 전세시장 리스크를 관리해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PF 사업장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어 불안 요인에 대한 정책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에 대비해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연합뉴스 [기사보기] 등록일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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