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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발의 25일만 소위통과…곧 '피해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지 25일 만에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피해자 지원 대상은 보증금 기준 종전 4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 미자격 피해자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설정 시점이 아닌 현재 기준 최우선변제금 만큼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용불랑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 수정안 및 여야 논의에 따른 조정안을 반영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정부 및 여야의 합의안인 만큼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쟁점이 됐던 최우선변제금 지원과 관련해 전날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을 수용했다. 우선 최우선변제금도 못받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금 만큼 국민주택기금에서 무이자 대출을 지원해준다. 당초 야당이 '정부의 최우선변제금 선지원'을 요구한 데 대한 절충안이다. 최우선변제금은 현재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변제금액이 정해지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정부의 대출 지원은 '현재 배당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기존의 연소득 7천만원(부부합산) 제한 등의 소득·자산 요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과밀얼제권역인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근저당 설정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2천700만원이 아닌 현재의 4천8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로 전세를 얻거나 은행 전세대출을 갚는 경우에는 연 1.2∼2.1%의 저리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정책모기지를 지원한다. 만약 최우선변제금을 못받는 피해자가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기 위해 1억5천만원을 대출받는다면 4천8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나머지 1억200만원은 1∼2%선의 금리로 10년간 빌릴 수 있다. 국토위는 또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를 최대 4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당초 정부는 보증금 범위를 3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한차례 상향했으나, 여전히 경계선 논란이 지속되자 5억원으로 다시 상향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억원 정도면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피해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피해 임차인이 경매 실무 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업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특별법안에 담겼다. 이때 경·공매 진행 시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 고용에 필요한 대행 수수료의 7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연간 5천건의 경매 대행 서비스를 지원할 경우 약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일단 서민주택금융재단 기금과 HUG 예산을 우선 활용하되, 내년부터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 이자 부과, 신용 불이익으로 생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특별법 지원 대상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임차인이 상환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이나 연체금 부과 등을 면제하고,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추가 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피해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금 선지원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아쉽지만 6개월마다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안 적용 실태를 보고해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 연합뉴스 [기사보기] 등록일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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