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정비사업 시 법정 상한 용적률이 1.2배까지 안화된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전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입안요청제가 도입된다. 소규모 지분을 보유한 일명 '쪽지분자'는 조합 임원을 달기 어렵게 하는 등 조합 운영 제도는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비사업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도록 역세권 등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완화된 용적률 일부는 공공분양인 뉴:홈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시 필요한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영향 등 각종 심의는 통합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전문 개발기관(신탁사·공공기관)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사업방식을 활성화한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도입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주민이 구역계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획안이 없어도 구역계만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구역 지정권자는 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미리 제시해 구역지정·계획 수립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한다.
조합 임원, 시공사 선정 등 조합 운영에 관한 제도는 강화된다. 조합 임원 자격과 관련 공유 지분자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조합 임원 자격인 △정비구역 거주기간 1년 이상 △건축물 또는 토지 5년 이상 소유에 더해 △토지 등 소유자 △공유지분자인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 등이 추가됐다. 예컨대 공동 지분율이 갑 40%, 을 40%, 병 20%인 경우 갑과 을이 공유지분자가 가장 많은 사람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은 해당 지자체 조합의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시공사 선정 총회 시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해 조합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하도록 고쳤다. 시공사 선정 취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조합 임원 자격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공포일 이후 조합 임원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