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일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지역에서의 택지개발 면적을 하한 규제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기도 광주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수질오염 총량제가 실시되는 지역에서는 3만평(1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광주시 비도시지역은 수질 오염과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 개발면적이 10만~50만㎡ 이내로 제한된다.
그 동안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1만8000평(6만㎡)이하의 택지조성을 허용한 결과 학교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없이 아파트만 건설되는 난개발이 성행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은 가평 양평 여주 이천 광주 전체와 남양주 용인 안성 일부 지역이다.
현재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중 수질오염 총량제 지역은 광주 1개 지역이지만 환경부는 수질오염 총량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등록일 :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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