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1∼6월) 전국에서 착공한 아파트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면서 2∼3년 뒤 부동산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 공급의 마중물이 돼야 할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도 전년 대비 반 토막이 나면서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열고 최근 주택공급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금리, (공사) 비용 상승, 분양 수요 위축 등으로 (주택 공급) 속도가 느려지는 부분이 있다”며 “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착공 물량은 6만9361채로 전년 동기 대비 50.4% 줄었다. 인허가 물량도 16만3856채로 같은 기간 21.3% 줄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준공된 아파트는 15만2908채로 전년 동기보다 9.8% 늘어났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착공한 물량이 완공되며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것. 통상 주택은 착공 2∼3년 뒤, 인허가 3∼5년 뒤 실제 공급(입주)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준공 물량이 소화된 뒤부터는 주택 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주택 공급도 급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주택 신규 사업승인 물량은 2만2622채로 전년(4만8728채)보다 53.6% 줄어들었다. 이 중 공공임대는 7520채로 전년 대비 69.2% 감소했다.
이처럼 주택 공급이 급감한 것은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철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이 치솟아 현장 가동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쓰는 고장력철근 가격은 t당 94만5000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보다 1.5배 이상 오른 상태다. 시멘트 가격 역시 국내 대형 시멘트사 7곳 중 6곳이 친환경 전환을 이유로 올해 들어서만 10% 이상 인상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주로 지방에서 기존 주택 개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금리도 안정세”라며 “정부가 자금 조달 지원 등을 통해 공급 여건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의 인허가 물량 감소는 향후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청약 경쟁률이 살아나고 있는 만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가 풀려야 집값 안정화 메시지가 시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