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경제권 7곳을 구축한다. ‘메가시티’를 만들어 권역별로 첨단산업을 육성해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학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유아 돌봄부터 초중고교 교육, 대학 진학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을 지방에도 만든다.
● 메가시티에서 첨단산업 육성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1.01. 뉴시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1.01. 뉴시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20년 동안 각각 수립됐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종합계획’이 통합되면서 처음 수립됐다.
종합계획에는 7개 지역을 초광역권으로 묶어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시나 도 단위를 넘어 지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나 특별지자체가 손을 잡아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전과 세종, 청주, 천안, 아산 등을 연결한 충청권은 첨단바이오 혁신 신약 클러스터(협력단지)를 조성한다. 광주와 나주, 광양 등이 뭉친 광주·전남권은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를 만든다.
대구·경북권은 미래형 모빌리티 핵심 구동 부품, 빅데이터 기반의 혁신 의료기기 및 의료시스템 기술 개발에 나선다. 부산·울산·경남권은 항공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클러스터를 만들고,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를 건설하기로 했다. 전북권과 강원권은 각각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화, 액화수소 저장 기기 개발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 제주권은 청정 생물자원 사업화 혁신 기반 구축을 초광역 협력 사업으로 삼았다.
17개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도 종합계획에 담겼다. 서울은 한강 수변공간 개발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부산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와 가덕도신공항 조기 완성을 과제로 삼았다.
● 종합계획 출발점은 교육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및 대학까지 지역 맞춤형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발전특구 역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교육발전특구의 핵심은 초중고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학교 설립부터 운영까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경쟁력 있는 학교를 키우고 지역 특색에 맞는 공교육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다. 학생 선발에 자율성이 생기면 현재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처럼 별도의 선발 과정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도 있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살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여기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해야 지방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지방에 양질의 학교가 생기면 인구 유지 및 유입이 가능하고, 이는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일각에선 학교 서열화 등 교육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발전특구 외에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이 지방에 만들어진다. 또 정부는 지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까지 지역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를 본격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통근, 관광 등을 위해 하루 3시간 이상, 월 1회 이상 머무는 사람도 넣는 개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