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를 통틀어 주민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신도시는 산본신도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1기 신도시 만족도가 2기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2일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1·2기 신도시 성과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주산연이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에서 1기 신도시 종합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3점으로 2기 신도시 평균(6.1점)보다 높았다. 종합만족도는 주거와 생활, 교통, 공원·녹지 만족도를 모두 종합해서 산출한 수치다.
1기 신도시 중에서는 산본(6.8점), 2기 신도시 중에서는 동탄(6.7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1·2기 신도시 중 만족도가 가장 낮은 곳은 파주(5.0점)였다. 주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만족도(생활, 교통, 공원·녹지)는 1기 신도시가 2기보다 높았다.
김지은 주산연 주택산업진흥실장은 “주거 만족도의 경우 1기 신도시 주택이 노후화한 영향으로 보인다”며 “1기 신도시 만족도가 대체로 높게 나온 것은 2기 신도시가 서울에서 먼 데다 아직 조성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민이 체감하는 통근 혼잡도가 높은 신도시는 동탄2, 분당, 판교, 중동, 평촌 순이었다. 특히 동탄2신도시는 도로 내외부 전반에서 혼잡도가 심각했다.
병원·학교·생활편의시설 과밀화도 2기 신도시가 1기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2기 신도시의 1000명당 병상 수는 광교(19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10개를 밑돌았다. 2기 신도시의 학급당 학생 수는 1기 신도시는 물론 서울 평균 학생 수에 비해서도 많았다.
경제적 자족 기능을 나타내는 일자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1기 신도시(70%)가 2기 신도시(80%)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1기 신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논의됐다. 1991년 입주가 시작된 이래 1기 신도시는 재건축 연한(30년)이 도래했지만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이 평균 188%에 육박해 재건축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소규모단지통합개발 등을 담은 노후신도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현재 1기 신도시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150%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변서경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위치와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신도시 전체 용적률을 일괄 상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용적률 차등 적용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추가 환수나 단지 간 재분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