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한국부동산원 위탁수행)는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조사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임대가격지수·공실률·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과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그간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했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의한 면담 기피 등으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 보유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받기 위해 법무부와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6년간 임대차 자료(개인정보 제외)를 수령하게 됐다.
국정과제 실현과 소상공인 보호 등 정책 지원과 시장투명성 제고로 인한 창업 확대 등 정확한 통계 생산의 긍정 효과에 대해 관계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 상호 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자료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확정일자부 항목 중 ▲상가건물(임대차목적물) 소재지 ▲건물명 등 상세주소 ▲임대차 기간 및 보증금·차임 등 임대차 계약 정보다.
한국부동산원이 2023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부터 통계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정보와의 교차검증을 통해 데이터 정확성을 높여 통계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세청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 활용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부처간 정보 공유 등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협업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상업용부동산 시장 상황의 정확한 파악과 소상공인 정책 지원 등에 활용되도록 다양한 자료 활용과 품질 향상을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