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한 대책을 총동원해 2기 신도시 때와 비교해 도로는 2년, 철도는 최대 8.5년 단축한다.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1년 앞당기고, 각종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갈등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업이 늘어지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선(先)교통 후(後)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과 비교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5.5~8.5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지정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첫 단계인 교통대책을 빨리 마련해 소요 기간을 줄인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후보지를 발표하고 지구지정 이후 지구계획 승인 전까지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구지정 후 지구계획 승인까지 2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책 이후 1년을 앞당길 수 있는 셈이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지정 후 2년 뒤 교통대책을 세우다 보니 첫 단추를 끼우는 것부터 늦어져 도로는 평균 9년, 철도는 18년이 걸렸다. 대책 마련 이후에는 도로는 평균 8년, 철도 비재정사업은 10.5년, 철도 재정사업은 1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내년 7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와 갈등 등에 따라 변경·조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갈등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기존에는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돼 추진 과정에서 사업 변경이나 이견 조정으로 사업이 늘어지는 일이 잦았다. 앞으로는 교통대책(안) 심의 시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확인하고, 주요 쟁점 사항은 사전 조정 후 교통대책을 확정한다.
사업 추진 이후 갈등이 발생해 6개월 지연되면 즉시 대광위에 중재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한다. 대광위는 조정 착수 후 6개월 내에 중재안을 마련해 갈등을 해소할 예정이다. 더불어 재정 예타와 공공기관 예타는 개발사업자가 50% 이상 사업비를 부담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 단축이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철도 사업은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돼야 예타·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었다. 상위계획 진행 상황에 따라 최대 5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생겼다. 이에 국토부는 개발사업자(LH 등)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 정책 결정 등으로 교통대책이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앞서 진행한 교통수요 예측과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외에도 투명한 관리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는 '광역교통 계정' 신설, 조기 완공이 필요한 사업은 집중 투자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방안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