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먼저 특별법 적용을 받아 정비사업에 나서는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노후신도시 곳곳에서 발 빠르게 준비에 나섰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분당 까치마을 1·2단지, 하얀마을 5단지 통합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는 지난 9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전략 등을 논의했다. 지난 8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이다.
정부는 선도지구를 내년 중 발표할 예정으로, 선도지구 지정 기준과 절차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도 주민들이 발 빠르게 채비에 나선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 약 800여명이 참석할 정도로 관심도 높았다. 수요가 높은 만큼 순차적으로 재건축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선도지구 지정에서 밀릴 경우 재건축 사업이 15~20년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선도지구 지정 전략으로 공급 가구 수 극대화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추후 늘어나는 용적률을 적용해볼 때 총 5201가구 대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고도 2600가구 이상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고 본다. 주민 동의율 등 높은 주민 참여도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강조됐다.
산본 신도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을 준비하고 나섰다. 하은호 군포시장과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2일 군포시장과 산본 신도시·원도심 노후 주거환경 정비 실시협약을 맺었다. LH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컨설팅, 상담지원 등 군포시 전반의 정비사업 추진을 돕는다. LH가 군포시 정비사업의 MP(Master Plan·총괄기획가) 역할을 맡는 것이다.
노후 신도시 곳곳에서 일찌감치 준비에 서두르면서 국토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5개 신도시에 대한 기본 도시계획인 '재정비 마스터플랜'과 여기에 함께 포함될 선도지구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은 내년 중 발표할 예정이다. 밑그림이 나오는 대로 선도지구도 지정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개수를 따로 정해놓지 않아 복수의 도시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으나, 수요가 치솟는 상황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4월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은 택지조성 사업 이후 20년이 넘는 100만㎡ 택지를 대상으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주거나 안전진단 규제 면제 또는 완화해주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1기 신도시 외에도 서울시 노원구 상계·양천구 목동,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