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 노선과 광역 도로는 도시를 단절시켜 발전을 저해하고 소음·진동·분진으로 생활 여건을 열악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단절된 지역의 건물과 인프라스트럭처 유지·보수, 교체가 멈추면서 급격히 쇠퇴하는 현상도 발생했다. 철도·도로를 지하화 해 상부 공간을 이용하면 수도권에 만연한 주택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많았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들도 철도·도로 지하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교통혁신 대책이 실현되면 서울시민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추진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 지하화의 경우엔 최근 특별법이 통과하면서 탄력이 붙은 상태다. 국토부는 오는 3월 종합계획 수립작업을 시작해 올해 안에 선도사업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하화 대상 노선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 특·광역시 노선이다. 사업성과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선도사업을 제외한 다른 노선도 2025년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경의선)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인천(경인선) 대전(경부·호남선)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지하화 정책의 1순위로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노선은 경인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철도 지하화가 화두로 떠올랐을 때 가장 먼저 제시된 노선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균형개발론 측면에서도 가장 설득력이 있다. 경인선은 서울 구로역과 인천광역시 도원역을 잇는 총 22.8㎞ 길이 노선이다. 현존하는 국내 철도노선 중 가장 오래됐다. 경인선 주변은 무계획적인 개발로 시가지는 물론 도로까지 단절돼 주민들의 지하화 요구가 매우 높다.
지하철 1호선 경부선도 유력 검토 대상이다. 특히 서울역~용산역, 구로역~석수역 구간 등이 많이 거론된다. 하지만 서울 집값 자극 우려 때문에 수도권에서 먼저 사업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서울역~용산역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재개발 계획과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철도 지하화는 크게 △철도 존치+하부 개발 △철도 존치+상부 개발 △철도 데크화+상부 개발 △철도 지하화+상부 개발 등 4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국토부는 철로를 땅 아래로 내린 후 지상부를 주변 지역과 연계·개발하는 방식을 주로 검토하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른 사업모델을 보완하는 방식도 연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지하화의 가장 큰 문제는 건설비용이다. 2013년 서울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하철 1·2호선 구간과 국철 경인선·경부선·경의선 등 86.4㎞ 구간을 지하화하는 데 3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철로는 직선이라 도로와 달리 주변에 판매할 수 있는 땅도 거의 없어 건설 비용을 만들기 쉽지 않다. 정부는 일부 역사를 복합개발 거점으로 만들고, 철로가 지나는 주변 용지를 재생·개발하도록 허용해 지하화 비용을 충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업계에서는 구로역, 신도림역, 영등포역, 용산역, 서울역(남부·북부), 신촌역, 가좌역 등 거점역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복합개발이 진행 중인 이문차량기지(경원선)나 구로차량기지(경부선) 개발이익도 투입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도 서울역~구로역 구간을 ‘서울국제업무축’으로, 구로역에서 석수역은 ‘신산업경제축’, 청량리역에서 도봉역 구간은 ‘동북 생활경제축’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속도를 낸다. 기존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녹지, 업무시설 등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구간은 경부고속도로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서울시·서초구 등이 주축인 한남나들목(IC)~양재IC 구간과 국토부가 맡은 양재IC~용인기흥IC 구간이 개별적으로 진행 중이다. 기흥IC~양재IC 사이 26.1㎞ 구간은 기존 노선 아래 40~50m 깊이의 대심도 왕복 4~6차로를 건설해 도로 용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남측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타당성 평가와 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양재~한남 구간은 지하에 중심도(5~40m)로 지하도로를 건설하고, 기존 상부 도로는 최소 차로만 남겨 주변 생활도로와 평면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구간에 길게 뻗은 선형공원을 조성한다는 구상도 있다.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올 상반기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이르면 2026년에 착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난관은 기존 지상도로에다 두 개의 지하도로까지 한데 모일 양재IC 부근의 접속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다. 지하와 지상 모두 제한 없이 오갈 수 있게 연결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퍼즐을 맞춰야만 하기 때문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복잡한 진·출입 접속부에서 운전자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양재IC 부근에서 새로운 병목으로 인한 정체 발생 가능성도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도 “양재IC 안팎의 교통처리를 위해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창~김포 구간을 2026년에, 경인고속도로 봉수지하차도~서울신월 구간은 2027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동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를 지하화 한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