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339㎢ 해제 조치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다.
이번 조치로 여의도 면적 117배에 이르는 군사시설 인근 부지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지고 지역 개발에도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내놓은 지방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거 완화 조치와도 맥을 같이 한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다. 면적은 전체 국토의 8.2%에 해당하는 8240㎢에 이른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과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된 보호구역 가운데에서는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가 가장 눈길을 끈다. 서울에서도 땅값이 비싼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의 비행장 주변 지역이 보호구역에서 풀린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공군기지인 서울공항 주변이기 때문이다.
강남 3구뿐 아니라 서울공항이 위치한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 중원구 일대 보호구역은 더 넓은 규모가 해제된다. 무려 72㎢에 달한다. 단일 시로서는 서산시(141㎢)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분당의 경우 1기 신도시 재개발과 맞물려 있어 향후 군 비행장 보호구역 해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분당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할 때 기존 거주민의 이주대책이 절실한데 이때 군 비행장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필요한 지역에 일정 밀도의 주거지가 공급된다면 큰 활용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정부가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비행 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과 협의 없이 건물 신축이나 증축, 용도 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 제한 고도가 지역마다 모두 다른 만큼 그 높이가 낮은 곳에서는 여전히 대단지 주택 건설이 힘들기 때문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존에 일일이 군부대 동의를 얻어야 했던 점을 완화한 건 큰 도움이 된다”면서도 “대규모 아파트 신규 공급을 늘릴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민 민원이 제기됐던 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 14㎢도 해제했다. 이로 인해 학교부지 일부가 보호구역에 들어가 그동안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던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오는 9월 문을 열 수 있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장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 다섯째,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 300만 평이 된다”며 “이 가운데 이곳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 평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충남과 서산에서 이 구역을 서산 민간공항 건설과 연계해서 항공 산업 육성을 구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항 문제도 해결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충남이 자동차·디스플레이 등 국가 주력산업을 키워온 점을 언급하며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해제 조치가 ‘총선용 선심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여의도 면적 18배에 이르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이어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불과 두 달 만에 여의도 면적의 117배의 보호구역을 추가로 풀었다.
이날 민생토론회 주제 중 하나인 기업혁신파크 지원 방안도 주목된다. 충남 당진에 SK렌터카의 자동차산업 가치사슬 조성 사업을 허용한 건 ‘모빌리티 혁신파크’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2022년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시에 집결시키기 위해 당진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SK렌터카는 오는 2030년까지 혁신파크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예정지인 당진시 송악읍 일원은 당진평택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 교통 기간시설과 당진시 구도심, 아산 국가산업단지, 송산2 일반산업단지와도 가까워 교통·교육·의료 기반 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경남 거제에 이어 추가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지정하면서 앞으로 지구 조성에 필요한 진입도로를 국비로 보조하고 공공 폐수 처리시설도 산업단지와 같은 수준으로 보조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특수목적회사(SPC)를 구성·추진할 땐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