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토에 나섰다. 심의 기간을 다양화하거나 소위원회를 만드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취지다.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와 같이 규제가 폭넓게 적용되는 구역 가운데 일부가 해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서울시는 최근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가 침체하고 시장이 내림세로 전환하자 새로운 계획을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이 중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내 투기를 막고자 시행됐다. 구역 안에선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현재 서울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은 총 55.85㎢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대부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한 번 구역에 지정되면 1년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재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1년 단위로 심의했는데 필요하다면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도 할 수 있게 고민해보겠다”며 “주민 불편을 줄이고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안에 수권소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체 회의에는 20~30명이 참석하는 반면 수권소위에는 7~15명 안팎의 적은 인원이 참여한다. 인원이 적으면 아무래도 빠른 논의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오는 4월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이곳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가 몰려 있어 재지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지역에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되는 건 아닌지 자세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 국제 교류 복합지구에 속한 아파트 단지가 규제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이곳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4.4㎢에 걸쳐 폭넓게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이 이뤄지지 않는데도 잠실동 엘스·리센츠·트리지움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선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인접한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는 신천동에 속해 매매가 자유롭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앞서나간 얘기”라며 “시장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