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급격한 도시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50년 넘게 지정·관리해오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이달 중 착수한다. 그간 엄격하게 유지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변화상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도입한 제도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에게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지만, 제도적 제약의 장기화로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이 악화하고 주변 지역과의 개발 격차가 심화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용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변화되는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모색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실상 도시화한 지역 등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시대적 변화와 미래 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공간 체계를 대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도 함께 검토한다. 광역적 차원에서 도시 서울의 성장 변화에 대응하고 기성 시가지와 개발 여건이 마련된 지역을 살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양병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기회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시대적·지역적 변화 속에서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도시의 성장변화에 맞는 공간변화를 제시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