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신생아특례대출과 최근 아파트값 하락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563건으로, 지난해 12월(1824건)보다 40.5% 증가했다. 지난달 거래량은 이날 기준 1826건으로, 이달 말까지 집계를 다 마치면 두 달 연속 2000건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수심리는 조금씩 회복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3월 둘째 주 기준 84.7을 기록, 2월 첫째 주(82.9) 이후 4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해당 지수는 기준선인 100보다 수치가 높으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 1월29일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의 영향으로 9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거래가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거래 비중(계약 취소건 제외)은 지난 1월 55.0%에서 2월 56.2%로 1.2%p 가량 늘었다.
경매시장에서도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수도권 9억원 이하 아파트의 평균 경매 응찰자 수는 지난 1월 9.86명에서 2월 11.12명으로 늘어난 반면, 9억원 초과 아파트의 평균 응찰자 수는 12.93명에서 9.46명으로 줄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 1월29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3주 만에 총 3조3928억원(1만3458건) 규모의 대출을 신청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금액 기준 73%(2조4685억원·1만105건)는 기존 주택구입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수요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대우는 “지난 1월과 2∼3월 거래량을 비교하면 주로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9억원 이하 주택구입에 수요가 쏠리는 모습”이라며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진 가격조정 효과로 저가 급매물에 대한 수요가 유입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최초 대출에서 이미 한 번 대환을 한 경우 서류상 ‘구입자금용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은행에서 대환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 신생아 특례대출을 주관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밝힌 대출 조건에는 한번 대출을 갈아탄 경우 대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은 없지만, 1 주택자 대환대출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구입자금’ 용도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부분을 토대로 현장에서는 이미 한번 대출을 갈아탄 경우 서류상 ‘구입용도’가 아닌 ‘상환용도’로 표기되면서 실질적으로 한 번 이상의 대환대출을 한 차주들은 대출 신청이 거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은행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KB 시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 자산심사에서 순자산이 잘못 책정돼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 아파트 소유권 이전 이후 3개월이 지나버려 신규 대출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신청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HUG 측은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 있고, 민원이 많은 것도 알고 있다”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개선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