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오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출마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역구 후보들은 여야 불문 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으며, 각 지자체들도 다음 달 정부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다.
◇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시행…1기신도시 재건축 기대감 확산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일산과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분당·평촌·산본·중동·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논의에서 출발한 이 특별법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별법에는 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관련 예산 확보 등 다양한 특례 내용이 담겼다.
1기 신도시는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5곳으로, 총 29만2000가구 규모다.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일부는 재건축 연한이 지났고, 오는 2026년까지 대부분 단지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
◇ 여야 총선 후보들, “재건축 서두르겠다” 한 목소리
본격적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시기에 총선 일정이 겹치면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은 앞다퉈 ‘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재건축 선도지구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재건축 공공기여 비율 축소 △재건축 용적률·건폐율 상향 △재건축부담금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22대 총선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당사자임을 내세워 22대 국회에선 '3선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아 분당 선도지구 매해 1회 추가 지정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전국에서 최다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약속하고, 공공기여 비율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더해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재건축 비용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세입자에게는 우선청약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일산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재건축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고양시병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해 권역별 조건에 적합한 재건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용적률을 올리고, 주차장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등으로 재건축사업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고양시병 김종혁 후보는 고양시가 현재 수립을 진행 중인 특별정비기본계획에 현재 10~15층으로 규정돼 있는 층수를 폐지해 사업성을 확보,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2년 단위로 특별정비구역과 선도지구 지정을 계속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는 후속단지들도 연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구하겠다고 공약했다.
◇ 선도지구 지정경쟁 본격화…팔 걷어붙인 지자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할 방침이다. 선도지구는 향후 1기 신도시를 어떻게 재건축할 것인지 보여주는 모델 역할을 한다. 5월에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오는 2026년까지 관련 계획 수립 및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07년 착공해 2030년 입주가 목표다.
이처럼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빠른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1기 신도시가 속한 지자체들은 적극적인 행정지원 경쟁을 펼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2월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공모에 대비해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다음달 선도지구 공모를 앞두고 분당신도시 내 다수의 선도지구 지정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TF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개발행정, 도시계획, 재건축, 공공주택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주요 업무로는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민관 협력체계 유지 △그린벨트 해제 등 이주단지 부지 확보 △선도지구 평가 방법과 배점 등 선정 절차 기준 마련 △선도지구 선정 절차와 기준에 따른 주민 홍보와 지원 방안 마련 등이다.
고양시는 재건축에 필요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는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지 공모를 진행 중이다. 고양시 내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하는 일산신도시, 택지개발지구(화정·능곡·행신·성사·중산·탄현1,2)의 신속한 재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시 차원에서 사전컨설팅 지원하는 것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신속하게 재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단지별로 주민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일산신도시와 6개 택지개발지구를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초 관련 용역에 착수한 시는 올해 12월까지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조성 후 30년이 지난 평촌신도시의 공동주택은 건축물과 인프라의 노후로 인해 시민들이 안전문제에 노출돼 있고 층간소음이나 주차공간 부족, 상하수도시설 문제 등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