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이 연평균(2005∼202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 착공 물량은 연평균의 33%로 특히 저조했다.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이 현실화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또다시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39만9천가구로 연평균 대비 74.2%, 준공은 31만6천가구로 73.9% 수준이었다.
착공은 20만9천가구로 연평균 대비 47.3%에 그쳤다.
특히 서울의 인허가, 착공, 준공은 연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2만6천가구로 연평균의 37.5%, 착공은 2만1천가구로 32.7%였다. 준공은 2만7천가구로 연평균의 42.1%였다.
정부가 세운 주택 공급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해봐도 서울의 공급 부진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 공급 실적(인허가 기준)은 38만9천가구로, 정부 계획 물량인 47만가구의 82.7%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 지역 인허가는 목표치 8만가구의 32%에 그쳤다.
국토연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서울의 경우 공급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토연은 주택 공급이 저조한 주요 원인을 금리 인상과 공사비 증가, 주택시장 경기 위축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꼽았다.
금융 측면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리스크 분산 기능이 제한적인 데다, 신탁, 리츠 등 PF 외 자금 조달 방법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이 주택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연은 서울의 주택 착공이 특히 부진한 이유에 대해 "서울은 토지비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데, (토지 매입에 드는) 금융 비용이 커지고 공사비도 상승해 수익성이 악화했다"며 "정비사업에서 공급 물량의 대부분이 나오는 가운데 조합의 분담금이 상승한 것도 공급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연은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정해 주택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공사 단절 최소화를 위해 공공에서 조정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공사비 검증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신탁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할 때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법제화해 의견 반영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이 조합에 설계 비용과 적격 업체 선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축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성을 부풀린 설계안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주택 공급 기반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정비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지역업체 인센티브제'를 중견·중소건설사로도 확대하고, 리츠를 활용한 사업 재구조화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어떤 지역에는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어떤 지역은 공급을 늦춰야 하는 등 지역은 물론 사업장, 사업 주체별로도 상황이 다르기에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장은 건설사의 자구 노력과 PF 사업장의 자금 조달 구조를 대출 중심에서 지분 출자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나머지 부분에서는 국가가 역할을 해 공급 충격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