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20만7천가구가 10년에 걸쳐 차례로 재건축하도록 조정하겠다는 '시간표'를 22일 내놓았다.
이는 1기 신도시 주택 총 29만2천549가구 중 단독주택과 새로 지은 주상복합, 리모델링 단지 등을 제외하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물량이다.
특별법까지 만들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지원하는 가장 큰 명분은 한꺼번에 입주한 주택 29만가구가 일시에 재건축 연한 30년을 맞아 시장에 혼란을 주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2026년이 되면 1기 신도시 주택의 94%인 27만5천가구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된다.
정부가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 지정 계획과 선도지구의 착공, 입주 일정을 내놓았으나, 이주대책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아직 퍼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기존 주택물량부터 활용해 이주수요 대응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에서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각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도시 내 유휴 부지나 인근 공공택지 공급 물량 일부를 이주단지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는 이주단지에 대한 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다.
국토부는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을 관리하고, 신규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1기 신도시와 연접 지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이 27만4천가구, 착공 물량은 24만3천가구라는 수치를 제시했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1기 신도시 인근 신규 택지의 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필요하다면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이주 수요를 분산하겠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이주단지를 따로 만들기보다는 기존 주택 물량부터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성남, 군포, 평촌 등 지역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주대책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기보다는 생활권역 내 주택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며 "해당 지역 내 충분한 신규 공급이 이뤄진다면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단지에 대한 1기 신도시 주민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은 점도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주단지가) 임대주택단지 같은 것을 지어 거기로 다 이사를 시킨다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을 촉진해 전세시장에 크게 무리를 주지 않고 순조롭게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원도심 정비 겹친 성남·안양 이주대책 관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원활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서는 이주대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에서는 분당 신도시뿐 아니라 수정, 중원 등 구도심에서도 재개발이 추진돼 이주 문제가 폭발적으로 생기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해제 또는 완화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신 시장은 "경기 광주, 용인 등 분당 인근 도시를 포함한 이주대책을 (정부에서) 신경 써서 마련하지 않으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안양도 평촌 신도시와 원도심 정비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이주대책을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고 정부는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유휴부지, 개발제한구역 내 가능지역 등 가용부지를 활용한 이주대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관심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의 경우 성남·안양과는 사정이 다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은 지금도 주택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다"며 "행복주택이 완공단계이고, 인근에 창릉 3기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풍산동·식사동 택지개발도 진행돼 이주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8월 공개되는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이 포함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시장 불안이 발생한다면 연차별 정비 선정 물량을 조정하고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 시기 분산을 비롯한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경기 과천 재정비를 예로 들며 "인허가 시기나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면 큰 무리 없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