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가격이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고려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거주 수요자가 주도하는 시장 환경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일 주택 공급 확대 관련 브리핑에서 "신고가가 발생하는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식화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가 생겨 전세를 활용한 투자 수요가 시장에 들어올 수 없고 주택 거래도 더 어려워진다.
이전까지는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돼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강남구, 영등포구, 양천구, 성동구 일대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이다. 또한 6월에는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총 네 곳(14.4㎢)을 재지정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자 서울시가 규제 지역 확대를 고려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3월 이후 20주 연속 상승하고 가격 상승폭 또한 8월 첫째 주(5일) 기준 전월 대비 0.26% 상승하는 등 매주 커지고 있다.
거래량도 매달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150건으로 전월(5182건) 대비 1000건 가까이 급증했다. 서울 내 핵심 주거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변 단지가 거래량과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신고가 단지가 속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토지거래허가제가 추가 지정될 경우 이들 지역에서 규제 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서초구에서는 반포동과 잠원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이지 않았고 강남구에서는 논현동, 역삼동, 신사동, 도곡동 등이 규제를 피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서초구 반포동이 새로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크로리버파크', '반포자이' 등 최근 신고가가 나온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영향이다. '아크로리버파크'는 지난 6월 전용면적 84㎡가 50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고 '반포자이' 또한 같은 평형이 지난달 39억7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 기록을 다시 썼다. 래미안원베일리 또한 지난 6월 전용 84㎡가 49억8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다만 서울시의 조치에도 불구, 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수요자 다수가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수요인데,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압구정 아파트 단지에서는 최근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현대 1·2차 전용 196㎡는 지난달 6일과 31일 90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고 구현대6·7차 전용 144㎡와 157㎡도 각각 59억5000만원, 64억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압구정 아파트지구 외에도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대치동 곳곳에서도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시장은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자들이 주요 지역에 유입되는 상황인 만큼 이미 규제 지역에서도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더라도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시장을 선도하는 것은 신축이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된다"면서 "현 시장 환경을 고려했을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제한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