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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부동산 협의…그린벨트해제 후속절차 신속진행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19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8·8 주택대책'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시청에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주택대책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하고, 주택공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다. 우선 11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의하고,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서울시와 국토부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 금융위원회·국세청과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이상거래 기획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시민이 공급대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이어진다. 서울에서 진행 중인 37만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9월부터 공공기여 임대주택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고 일반 분양 물량을 늘려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빌라 등 비(非)아파트 공급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신축매입 공급 참여 확대를 검토하고, 노후한 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과 신축매입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사이 연계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진 차관은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를 활용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주택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 빠르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기사보기] 등록일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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