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적용돼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은행권이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중단 선언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로 가계대출 급증과 일부 지역의 투기성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겠다는 의도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농협,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까지 유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이달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도 무주택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을 잇따라 제한하거나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늘며 가계부채가 지난달 한 달에만 8조원이 급증하는 등 불어나자 이달 1일부터 가계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했다. 은행권도 이에 발맞춰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이다.
강력한 수요 통제에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집값 상승세가 꺾일지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갭투자''나 추격매수까지 나타나며 과열하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대출 수요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정책은 단기간 강하게 나타나므로 거래량이나 상승폭이 줄어드는 등 일시적으로 시장을 눌러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전월세 등의 임대차 시장에서도 ''갭투자''로 시장에 신규 공급되는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월세나 준전세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수요 차단을 위한 대출 규제는 과거에도 그랬듯 장기간 이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출이자 부담이 늘자 서울에서 비교적 저렴한 지역 등의 소형 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늘것이란 전망도 있다. 과거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있었던 때에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적은 곳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계절적 성수기 등을 미리 대응하기 위해 대출총량 관리에 들어간 것이라 거래량 증가나 주택 가격 상승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 "대출 규제 전에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등 에 몰렸던 수요자들이 이제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서울 외곽 등의 9억원 이하 아파트에 관심을 둘 가능성이 있다. 아직 신생아특례대출 등이 남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노도강 지역 등에서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봉구 창동 ''창동신도브래뉴1차''(전용면적 121㎡)는 지난달 12일 10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노원구 상계동 ''한일유앤아이''(전용 114㎡)도 같은달 10억4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도봉구 ''벽산아파트''(전용 59㎡) 역시 지난달 7일 1억 1500만원 오른 4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