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신속한 생산라인(Fab) 가동을 위해 공장 건축 인허가 절차를 산단 계획 변경 절차와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통상 산업단지 내에 공장 건물을 신축할 때는 산단 조성 공사 완료된 후 개별 필지에 대한 건축 인허가 신청부터 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건축주가 공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는 당초 조성된 옹벽이나 사면, 부지 높이(계획고) 등 산단 기반 시설 일부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간혹 생긴다.
이 경우 건축주는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산단 계획 변경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해 이 과정에서 최소 1개월에서 3개월의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
시는 이런 상황에서 빚어질 수 있는 건축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 허가 과정에서 산단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2027년 상반기로 예정된 반도체클러스터 산단 첫 팹 가동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건축 허가와 산단 계획 변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인허가 개선안을 찾아냈다"며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거점인 반도체클러스터 산단이 차질 없이 가동되게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은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고당·죽능리 일원 415만㎡에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