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주택 유형이 연립인 2개 구역 1만4천가구는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2개 구역을 포함하면 분당은 총 4개 구역 1만2천55가구, 일산은 4개 구역 9천174가구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날 신속한 후속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 및 금융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정비사업의 장애물 중 하나인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도록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토록 해 추정분담금 산정 결과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을 줄인다는 내용이다.
정비사업 추진 시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 등이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자동의 방식도 시범도입한다.
금융 측면에선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내년에 완료하고 2026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정비 시의 특화보증도 내년까지 준비를 마친 다음 미래도시펀드와 연계해 사업비 보증 시기를 앞당기고 초기사업비부터 보증을 추진한다.
관리처분 후 총사업비 산정 시에는 공사비를 적극 포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한도 내에서 필요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채무 부담 없이 기반시설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국토부-지자체-주민-미래도시지원센터 간 협력체 구성,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통합정비 일련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 줄이기에 나선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등의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예정 구역의 정비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제안 정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승인해나가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도 경기도가 차질 없이 연내 승인하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12월에는 그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