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내년부터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에 맞는 수준의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나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한다.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은 비교 대상 물건도 거의 없고 실제 시가를 찾기 어려워 국세청은 공시가격 등을 활용했다. 그러나 일부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세 부담도 덩달아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다.
심지어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도 일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도곡 타워팰리스(223.6㎡)는 시가가 7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기준시가는 37억원에 그쳐 증여세가 13억7000만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이보다 면적이 적은 시가 43억원의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퍼스티지(84㎡)는 시가 기준으로 증여세를 16억7000만원 내야 한다.
국세청은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부담하도록 내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감정평가 선정 기준도 낮춘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 평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 규모의 건물 등 ‘꼬마빌딩’을 대상으로 감정평가 사업을 해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 시행 이후 2023년까지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해 신고가액(총 4조5000억원)보다 71% 높은 7조7000억원으로 과세했다.
국세청은 예산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된 꼬마빌딩 감정평가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45억원인 감정평가 사업 예산은 내년 정부안에 96억원이 편성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