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범위하게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제 수순에 돌입했다. 오는 4월을 시작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다시 돌아오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일부 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란 발언이 나오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지난 6월 1년 연장된 강남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잠삼대청(송파구 잠실·강남구 삼성·대치·청담)'에 대한 구역 해제가 우선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이면 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 5년이 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우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 총 14.4㎢ 구역과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된 강북권 일부 재개발 지역의 구역 해제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이달 14일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관련 질문에 "토허제 해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 놓은 것이라 그동안 풀고 싶었고 당연히 풀어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고 전했다.
반년 전까지만 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던 오 시장이 급선회한 것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제도 자체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려서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 효과가 흐려진다는 것이 드러났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이상의 토지·상가·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구역 내에서는 주택 매입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므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1978년 도입된 이 제도는 부동산 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적으로,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별해 지정한다.
지난 2020년 6월 강남 '잠삼대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21년 4월에는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성동구 성수·양천구 목동 일대 정비사업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후 연장에 연장을 이어왔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각 모아타운과 인근 지역, 공공재개발·신속통합기획 선정·후보지, 서리풀지구 개발제한구역,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현재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65㎢ 규모로 서울 전체 면적의 11%에 달한다.
그동안 지역별 형평성이나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시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과 서울시가 주도하는 재정비 사업의 속도를 늦춘다는 회의를 동시에 받고 있었다. 구역에 지정되지 않은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뛰는 일도 빈번했다.
시장에서는 '잠삼대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그간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서울 최상급지로 떠올랐던 반포의 위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지난해에도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빠르게 늘자 구역 해제가 불발된 만큼 관망하는 투자자 또한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동 I중개업소 관계자는 "토허제가 풀리고 2년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면 지방 투자자의 '상경 투자'나 서울 내 '갈아타기' 수요 등이 다시 호재가 있는 삼성동이나 학군의 강자 대치동, 부촌의 상징 청담동 등에서 살아날 확률이 매우 높다. 상대적으로 토허제로 인한 반사이익을 누렸던 반포는 다소 주춤해질 가능성 또한 있다"고 전했다. 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잠삼대청의 경우 전세가율이 낮아 '갭투자'를 하기도 어렵고 여전히 대출도 쉽지 않다. 하지만 토허제 해제 분위기가 단기 상승을 견인할 수는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