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면적이 17년만에 확대된다. 국가·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GB)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농지 제도 역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접근하겠다면서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특구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역 투자프로젝트지원도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며 "2조8천억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대행은 "기업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며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