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올스톱’ 됐다.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사라지고 차기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도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분간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추진한 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또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춰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려는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계류 상태다. 국회 다수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수도권 지역의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국이 급속히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법안들의 국회 통과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뚜렷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 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는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사실상 중단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절반을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에게 발생하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해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높은 부담금 때문에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막힌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이 법의 폐지를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정도로 추진 의지가 높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법안 심사가 미뤄졌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까지 파면되면서 정부는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려던 움직임도 멈춰섰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와 세금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폐지하려 했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공시가격을 한 번 올리면 이후에는 잘 내려가지 않는다”며 “시장이 침체돼 거래가 적어질 경우 아파트값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를 일부 손질하려던 시도도 어렵게 됐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분양가상한제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려 했다. 현실적인 여러 이유로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실소유자가 많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갭투자 등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 양당은 실거주 의무 시행을 3년간 유예해 둔 상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고 했다”면서 “이미 시장에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성이 알려진 상태였는데,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책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당분간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