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적용하는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입주권에 대한 실거주 의무 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으로, 이른 시일 내 확정해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기준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와 국토부는 토허구역 내 입주권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기존 '취득일'에서 '사용 승인일'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토허구역에 속한 주택을 취득하려면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고 그로부터 다시 6개월 안에 입주, 2년간 실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재건축·재개발 단지 가운데는 멸실이 돼 입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실거주 의무를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시장 혼선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허구역으로 확대·재지정하면서 입주권 거래와 관련 실거주 의무를 지키기 어렵단 민원이 각 자치구에 쇄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취득일에서 사용 승인일로 미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승인일은 건축물 준공 후 사용허가를 받는 시점을 말한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강남 3구와 용산구 가운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입주권 거래는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엔 건물 철거와 이주 작업이 시작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주택이 아닌 입주권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