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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과도한 규제 없애 주택공급 확대해야"


주택업계는 4일 이재명 정부에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유동성을 지원을 촉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이날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주택정책'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주택 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주건협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상업 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 상업 비율 개선,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민간 건설임대 주택 조기 분양전환 허용,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금지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분양 주택 매입시 양도세 한시적 면제를 포함한 세제 지원 확대와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대출 규제 완화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이 장기간 침체한 가운데 특히 지방 업체들의 경우 유동성 악화가 한계에 몰린 상황이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긴급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주건협은 "주택산업의 근간인 주택업체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주택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과감한 완화 내지 철폐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기사보기] 등록일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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