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방향이 '속도전'으로 잡혔다. 반면 4기 신도시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예상보다 진행 속도가 더딘 3기 신도시 30만가구에 대한 공급계획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더해 6.27 대출규제가 '맛보기'라며 추가적인 규제 카드도 시사했다. 공급확대와 수요억제를 동시에 추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았고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기존에 돼 있던 것은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방향으로 '기존 신도시 활용'과 '공급 속도전'을 공식화한 셈이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계획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발표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이 뼈대다. 기존 신도시 대비 두 배 크기의 자족용지를 확보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한 신도시를 만드는 계획이다.
공급 규모는 6만6000여가구 규모의 남양주 왕숙지구를 포함해 하남 교산지구(3만2000가구), 인천 계양지구(1만7000가구), 고양 창릉지구(3만8000가구), 부천 대장지구(2만가구) 등이다. 2018년 첫 계획 발표 이후 토지 보상과 착공 등이 늦어지면서 내년까지 입주 예정 가구가 전무하지만, 지금부터 속도를 끌어올려 최대한 빨리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공급이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이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원리 존중, 실수요자 보호의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4기 신도시 구상은 더는 언급하지 않았다. 추가 신도시 개발은 택지 선정·발표 이후 입주까지 10여년이 걸리는데, 신속한 공급 확대책이 필요한 현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수도권 집중화를 우려한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속도전과 함께 공급확대 방안으로 서울 서리풀지구 등 신규 택지의 고밀도 개발,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국공립대 부지를 활용한 주거공간 조성 등 기존 택지와 부지를 재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거론되는 고밀도 복합개발 방안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 및 1·2·3호선 노후 지하철역 일대를 중심으로, 30% 이상 용적률 상향을 적용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대표적이다. 민주당 중앙·광역 공약집에 따르면 서울 도심에서는 △용산정비창 복합개발 △강남 일원동 의료복합단지 조성 △구로 G밸리 고도화 등이 고밀화 개발 대상 지역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하남 감일, 위례, 과천, 광명시흥 등도 추가 고밀화 지역으로 포함됐다.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용적률·건폐율 완화(상향)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공급확대책 뿐만 아니라 6.27 대출규제 이후 수요억제 정책도 많이 남아있다며 추가적인 대출규제 등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수요 억제책은 지금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며 "이건 맛보기 정도"라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강한 의지가 읽힌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양한 공급과 수요조절 정책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며 "시장 흐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여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 "재정비 사업을 공공이 주도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이해관계의 충돌에서도 자유롭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만큼, 공공이 적극적인 주택공급에 나서야 한다"며 "(주택 공급 확대에도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 토허제 확대 지정이라든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관련 행정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