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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규제완화 검토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 정부, 선의 피해자 발생 안하게... 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복수대출자 중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금융규제 중 하나인 ‘복수대출’에 대한 규제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곧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완화방안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매각하는 조건으로 받은 처분조건부대출의 경우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축소조건부대출 역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정부는 다만 일률적 기한 연장과 더불어 대출자의 상황ㆍ조건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측은 복수대출자의 상황에 맞게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있다. 등록일 :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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