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종료일(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하는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 급매물이 더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5월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유예하는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면서 관련 부처에 검토를 지시한 지 사흘 만에 나온 대책이다.
원래는 다주택자가 5월 9일 이전까지 토지거래허가증을 받고, 정식 매매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을 해야 양도세 중과를 유예받을 수 있었다.
이번 대책은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허가 처리 시차와 시·군·구청의 심사 소요 기간(15영업일) 등을 고려할 때 이달 중순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더라도 다음 달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민원과 불만을 고려한 조처다.
그러나 이보다는 다주택자들에게 시간적 여유와 퇴로를 충분히 제공해 더욱 적극적으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 커보인다.
서울에서 하락 전환한 강남권 아파트값의 내림세가 최근 주춤하고, 외곽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해지며 가격 상승 폭을 키우는 시장의 움직임에 정부가 매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의 담보 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매물 출회 효과를 극대화해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여기에다 이 대통령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 거주 상태의 집을 팔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 검토를 지시한 상태다.
최근 바뀐 규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팔 수 있는데, 매매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의 급매물이 추가로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7만6천631건으로, 지난달 21일 8만건을 넘어선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로 돌아섰다.
상급지에서는 급매물이 소진되고, 중·하급지에서는 실거주 수요가 몰리며 '키 맞추기' 장세가 펼쳐지며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부족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매물 출회 효과와 집값 안정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일단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첫째 주(4월 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은 직전주 대비 평균 0.10% 올라 상승 폭이 3주 만에 다시 축소했다.
최근 약세였던 성동구(0.04%)와 강동구(0.01%)가 상승 전환했고, 양천구(0.12%)와 동작구(0.07%)는 직전 주 대비 상승 폭을 키웠으나 나머지 지역은 오름폭을 축소·유지하거나 하락을 이어갔다.
정부가 지난 1일 수도권·규제지역의 다주택자 보유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 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추가 매물 출회 신호를 발신한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다주택자들의 매도 가능 기한 연장 효과로 매물 출회가 기대됨에 따라 급매물을 기다리는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중동전쟁 등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존재해 당분간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박합수 겸임교수는 "강남권은 다주택자의 추가 매물에다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으로 나오는 매물까지 더해지면 당분간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며 "급매물은 거의 팔린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연장된 만큼 매물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반면 매물이 크게 늘지 않고 서울 외곽·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의 초급매 매물은 이미 대부분 소화됐다. 기간을 연장한다고 시장의 분위기가 급변하기는 쉽지 않다"며 "서울은 2021년 집값 급등기 당시의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