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한 전후 서울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건수가 6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매물을 거두고, 매수자도 관망하며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26일 새올전자민원창구에 올라온 4월 28일부터 5월11일까지, 같은 달 12일부터 이날까지 평일 기준 전후 열흘간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건수를 비교한 결과 양도세 중과 예외 적용 시한인 11일(9일 신고건 포함)까지 신청건수는 5266건이었으나, 이후 2111건으로 59.5%(3155건) 급감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직전 열흘간 1009건에서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 후 255건으로 74.7%(754건) 줄어들었다.
한강벨트 7개구(마포·성동·강동·광진·동작·영등포·양천구)도 같은 기간 1287건에서 500건으로 61.2%(787건) 감소했다.
매수세가 몰렸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는 873건에서 393건으로 55.0%(480건) 줄며 마찬가지로 거래가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체로 강남구(-78.2%), 용산구(-74.8%), 동작구(-73.9%), 서초구(-73.0%), 송파구(-72.5%) 등 이른바 상급지로 불리는 선호지역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가파르게 감소했다.
금천구(-40.8%), 서대문구(-46.9%), 구로구(-47.7%), 중랑구(-49.4%) 등 중저가 단지가 많은 외곽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완만해 대비됐다.
지난 9일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6~45%의 양도세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은 30%p 이상 가산세율이 붙는다. 특히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지방소득세(10%)까지 더하면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오르게 된다.
이로 인해 양도세 중과 전 차익 실현을 하려는 다주택자, 고령 1주택자들의 주택 처분 이후 남은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거둬들이는 모양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755건으로 9일(6만8495건) 대비 11.4% 감소했다.
정부도 매물 잠김 현상을 풀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세입자를 낀 주택 전체에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다.
다만 KB부동산 기준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5억6363만원으로 높아 현금 여력이 있는 무주택자로 수요가 한정되는 데다가 6월 지방선거 이후 세제 개편 등 불확실성이 커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양도세 중과 부활로 매도물량 감소 뿐만 아니라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매물가격대가 직전 실거래가 수준인 지역들 중심으로 향후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