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내 아파트나 다세대, 오피스텔 거래에서 매도인이 10년 넘게 보유했던 물량 비중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부활과 함께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신호를 꾸준히 내면서 오랜 기간 보유했던 집주인이 처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초 등 강남권에선 거래물량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건수는 총 950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매도인 보유기간 10년 초과분이 3895건으로 전체의 41.0%로 법원이 관련 통계를 산출한 2010년 이후 월별 집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비중은 2010년대까지만 해도 10~20%대 수준을 유지하다 점차 증가해 지난해엔 32.8%까지 늘었다. 올해 들어 30%대 중반 선으로 늘어난 후 지난 4월 처음 40%를 넘겼다.
구별로 보면 서초구가 50.9%로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이 보유기간 10년이 넘는 매물로 파악됐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크다. 강남구에서도 전체 거래의 49.5%가 10년 이상 보유분이었다. 강남구나 서초구는 서울 내 아파트값 1·2위 지역으로 꼽힌다. 강남3구로 꼽히는 송파구에선 43.9%에 달했다. 집값이 비싼 지역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다.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48.6%), 도봉구(47.7%)에서도 장기간 보유했다가 처분에 나선 매물이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보유했다가 처분에 나선 매도인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세금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로 과거 취득 시점 대비 오른 집값에 대해 기존 세율 대비 20~30%포인트가량 더 부담하게 됐다. 여기에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머지않아 공제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0년 넘게 보유·거주할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당국은 보유 공제율을 줄이겠다는 점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다음 달 세제 개편안 윤곽이 나오면 이후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걸쳐 바뀐 세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6월 초를 기준으로 보유기간·가격 등을 따져 과세한다. 여기에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정비사업이 원활치 않은 점,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진 점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2016년 이전에 취득한 서울 아파트라면 당시 비교적 저점이었을 테고 이미 시세 차익이 상당한 수준일 것"이라며 "현금 조달 여력이 크지 않은 고령층이라면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보유하기보다는 처분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