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24일 관훈토론회에서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주택 공급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월세까지 가파르게 오르는 '삼중 강세'가 나타난 배경에는 수년 전부터 누적된 착공 물량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이 주된 요인이라는 인식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 부족은 예견된 상황이었다.
2022∼2024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고금리 등 영향으로 수도권의 3년 평균 주택 착공 물량이 적정 공급량(25만가구)을 밑도는 15만8천가구에 불과했는데, 착공 물량 감소는 2∼3년가량 시차를 두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당분간 공급 부족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여기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주요 기업의 거액 성과급, 국내 증시 활황에 따른 주식투자 수익이 새로운 주택 구입 수요를 창출하면서 집값 과열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작년 6월 집권한 현 정부도 이같은 공급 부족 국면을 인지하고 같은 해 9월 종합적인 공급 대책을 담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착공 기준으로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 직접 시행, 도심 노후청사·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활성화 등 분야별 대책이 망라됐다. 기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신규 공급책을 만들어 공급량을 늘리는 게 정부 목표였다.
이를 통해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당장의 매수 수요를 대기 수요로 돌려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구상이었으나 이후에도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집값 상승세는 지속됐다.
그런 가운데서도 9·7 대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후속조치는 계속됐다.
올 1월 29일에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구 태릉골프장, 경기 과천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 도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하고 경기 성남시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등 수도권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 약 6만가구를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내놨다.
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정부가 밝힌 공급 목표인 1만가구에 서울시가 반대하는 상황이고, 과천 경마장 부지 개발은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임대차 시장 수급까지 어려워져 전월세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각종 행정절차와 공사 기간이 짧아 신속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까지 동원해 시장에 공급 신호를 내는 데 주력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민간 비아파트 시장 위축에 따른 공급 부족분을 메우는 방안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2년간 규제지역(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6만6천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매입임대 9만가구를 공급하고, 목표치를 초과해도 매입을 확대하는 한편 규제지역은 수요가 많으면 사실상 무제한 매입해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초기사업비, 공사비 등과 관련한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낮출 방안도 포함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에는 민간에 각종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수도권에 도시형 생활주택, 고급 원룸,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2027년까지 4만1천가구, 2030년까지는 11만가구 공급하는 방안을 연이어 내놨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주택건설업계와 타운홀 미팅 등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하는 등 업계 의견 청취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날 공공주택 공급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국민들이 주택 공급 성과를 체감하도록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목표인 6만2천가구를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고 LH 등 공공주택 사업 시행자들에게 당부했다.
김 차관은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조기에 발굴·해소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올해 6만2천가구 착공과 내년 7만가구 이상 착공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