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작년 10·15 대책 이후 이들 지역과 맞닿은 경기권 비규제지역의 주택 매입액이 전년의 2배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이후인 작년 11월부터 올 5월까지 경기권 18개 연접지역의 주택 매입 금액은 약 15조5천88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약 6조269억원) 대비 158.65% 증가했다.
당시 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선정된 시·구와 경계가 맞닿은 비규제지역을 기준으로 했다. 다만 화성시 동탄구는 경계가 접하지는 않으나 거리가 멀지 않고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연접지역으로 포함했다.
이들 18개 연접지역의 전년 대비 주택 매입액 상승률은 같은 기간 서울(14.9%)과 경기도 전체(77%)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전날 규제지역·토허구역 신규 편입이 발표된 3개 지역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구리시(1조4천573억원)는 10·15 대책 이후 지난달까지 주택 매입액이 1조4천5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9.53% 증가했다. 함께 규제지역으로 묶인 용인시 기흥구(1조9천801억원)는 191.82%, 화성시 동탄구(4조3천306억원)는 214.96% 각각 늘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주식시장 활황도 이들 지역의 자금 조달액 증가로 이어졌다.
18개 연접지역의 작년 11월∼올 5월 자금조달 내역 중 주식·채권 매각 금액은 4조8천5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1.59% 늘어 같은 기간 서울(149.19%)과 경기도 전체(325.47%) 증가율을 크게 앞섰다.
구리시의 주식·채권 매각 대금(391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1천28.77% 늘어 증가폭이 매우 컸고 화성시 동탄구(1천851억원)는 678.03%, 용인시 기흥구(624억원)는 450.69% 각각 늘었다.
이종욱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고 했으나 집값 안정에 실패하면서 자금이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의 부동산으로 재유입된 것"이라며 "서울·수도권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 및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