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아파트 매매 매물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다주택자가 집을 매도할 요인이 떨어질 뿐 아니라,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앞두고 매도자들이 거래 숨죽이기에 들어간 것이다.
5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내 매매 매물은 6만1432건을 기록해 두 달 전(7만403건)과 비교해 12.8% 급감했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출회됐던 5월 초 대비 1만 건 가까이 사라진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감소 폭은 더 크다. 이날 기준 서울 매매 매물 수는 1년 전(7만7020건)과 비교해 1만5588건(20%) 줄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북구 매물이 1719건에서 794건으로 53.9% 급감했으며, 성북구, 중랑구, 구로구, 강서구 등이 각각 53.3%, 52.4%, 47.6%, 47.3% 급감했다.
매물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는 영향이 크다. 양도세 중과에 따른 세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장기 매도를 미루고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각각 가산된다.
여기에 향후 세제 개편 수위를 보고 결정을 하려는 매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보유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통해 기존 주택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목할 점은 매물 출회를 유도해 또 매도·매수가 가속화할 시, 중저가 시장에서 부동산 ‘불장’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집주인 입장에선 섣불리 매도할 시 자칫 제값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작동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중저가 아파트 시장은 가격 상승이 ‘이제 시작’이라는 시각이 있다”며 “매물 출회로 또 거래가 활발해지면 특정 자금 구간으로 수요자들이 몰리며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이달 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질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정시가액비율은 주택 공시가격 대비 실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도 커진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9년 도입 이후 2018년까지 8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 95%까지 인상됐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60%로 낮아졌다. 다만 6월 1일 보유세 과세기준일 이후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올해 적용은 어려운 만큼,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인상 방침을 반영한 뒤 하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80~10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