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대책 발표에도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다. 현재 시장은 바닥을 점치기 힘든 형국이다. 버블세븐 지역 중대형 아파트가 최고가 대비 10~20% 이상 빠졌지만 매수세는 찾아보기 힘들고, 미분양 급증에 허덕이는 지방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추가적인 가격하락을 점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본격적인 위력을 발휘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시장 상황이 맞물려야 되는 법, 정책을 꾸준히 체크하면서 시기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앞으로 1~2년간은 국지적으로 개발호재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예상되지만 그 이후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회복 또는 반등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서울로의 출퇴근이 쉽지 않은 2기 신도시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분양 급증에 허덕이는 지방은 수년간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당분간 부동산시장은 지역별로, 상품별로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 경우 주택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서 분가나 이혼 등으로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아직까지는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재개발ㆍ재건축이 이뤄져도 대규모의 공급 증가 효과는 없다. 따라서 2~3년 뒤 경기 회복 국면과 맞물린다면 시장 흐름은 바뀔 가능성도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의견이다.
때문에 기회는 찾는 자에게만 온다는 말을 되새기며 우선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수요진작 대책, 금리변화 등 정책변화를 눈여겨봐야 한다. 1997년 말 환란 이후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책이 저금리 국면 전환과 맞아 떨어지며 2001~2002년부터 장기간 U자형 반등이 나타난 바 있다. 물론 금리인하, 경기회복 국면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IMF 학습효과’가 재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단 금융위기ㆍ실물경기 침체라는 소나기를 피해 관망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것이 현명하다.
정부는 지난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주요 내용으로 '10.21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침체된 경기 상황으로 시장은 좀처럼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또다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와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다. 이명박 정부 들어 8개월새 4번이나 굵직한 대책이 쏟아졌고 다시 대책이 나온다면 5번째가 된다. 참여정부시절 꽁꽁 묶어놓았던 부동산 시장의 모든 규제가 해제 대상에 오르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값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의 사례로 볼 때 잇따른 정부의 시장활성화대책이 2~3년 뒤 경기회복기와 맞물린다면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등록일 :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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